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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안 전북도의원, 정무수석 출장 완주 지역 편중

전북도 중립성 상실, 전주완주 통합 추진 의혹 제기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도의원(완주2)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 정무수석의 출장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전북도가 전주·완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중립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요안 의원은 “2025년 완주 출장의 경우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약 60여 건으로 급증했다.”며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시점이 8~9월을 예상되던 시기에, 전북도가 중립 입장을 지키기보다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관영 지사가 내년도 전주완주 통합시장 선출을 로드맵으로 상정하고 통합 문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력과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의원은 “이 문제로 인해 완주군민들이 추운 겨울에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도지사가 직접 나서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건의한 부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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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