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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전북도의원, 기후위기, ‘디지털 트윈 기반 선제적 재난 대응’ 전환 필요

도내 인명피해우려 취약지역은 575개소에 달해, 하지만 재해예방사업은 시설보강과 물리적 복구 중심으로 이뤄져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은 12일 열린 제423회 정례회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 대응은 복구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인명피해우려 취약지역은 급경사지 179개소, 침수취약시설 79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78개소 등 총 575개 지역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매년 인명과 재산 피해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재해예방사업은 여전히 시설보강과 물리적 복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한정수 의원은 “사전 예측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예측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원은 ‘디지털 트윈’기술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해 다양한 재해 시나리오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기술로, 온도ㆍ습도ㆍ강우량 변화에 따른 침수예측, 폭염ㆍ미세먼지 대응,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LX공사가 이러한 기술을 탑재한 디지털 국토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본사가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해 있어 전북자치도가 협력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라며, “도민안전실이 LX공사와 협력해 디지털 트윈 기반 재난예방 시뮬레이션 사업을 추진한다면, 피해 발생 이전에 위험지역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한의원은 “도민안전실의 역할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행정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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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