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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실시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관내 주유소 현장 점검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외상 후 일괄 결제 및 허위 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급받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가짜 석유 제품의 판매 및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유소 시설물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시는 자체 점검과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최대 5년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및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다양한 매체(유튜브, 웹툰 등)를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 거래 화물차주와 주유소를 파악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고경희 자동차관리과장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정당한 화물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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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