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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개선사업 완료… 생활불편 해소 ‘톡톡’

 

[아시아통신]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와 상수도 관련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모두 완료했다.

 

시는 올해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삼상리 취약계층 도로정비사업 ▲마전동 상수도 취약지역 보급사업 등 2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상리 취약계층 도로정비사업’은 보육원 입소 아동 등 취약계층 거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파손된 도로를 정비해 차량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마전동 상수도 취약지역 보급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하수에 의존하던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각 시도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제도로, 양주시는 내년도 사업으로 하천 수해복구사업(국비 15억 원)이 신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의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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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