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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352억 원 '예산편성'......정읍시 !

-전년비 6.5% '증액'-

[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다음은 정읍시가 발표한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 정읍시는 내년 본예산안 1조 2,35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올해 대비 약 750억원(약 6.47%) 증가한 규모입니다. 

  •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면, 일반회계는 약 1조 1,394억원, 특별회계는 약 958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재원 구성 및 중점 투자 분야

  • 자체재원(지방세 + 세외수입)은 약 1,066억원 → 1,087억원으로 약 21억원(1.97%) 증가했습니다.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717억원 → 5,180억원으로 약 9.8% 증가했습니다. 

  • 국·도비 보조금은 4,183억원 → 4,492억원으로 약 7.37% 증가했습니다. 

  •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생복지 강화: 예비부부 결혼예식비 확대, 청년 1인 가구 식비 지원 등. 

    2.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및 국가바이오자원 산업화 허브 구축 등. 

    3. 생활 인프라 및 도시환경 개선: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주거 밀집지역 주차장 확충, 체육시설 조성 등. 

    4. 농업 및 농촌 지원 강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치유농업 클러스터 구축 등. 


- 의미 및 유의사항

  • 약 6.5%의 증액은 비교적 높은 증가율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사업투자와 정책확장을 위한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원 증가의 상당 부분이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자체 재원 확대보다는 외부 의존성이 있는 구조라는 평가도 가능하겠습니다.

  • 편성된 사업들이 집행 가능성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예산 실행 후 성과관리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향후 지켜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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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