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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온·오프라인 지속 운영

'21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 후보지 대상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시는 어렵고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교육을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14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22년 올해에도 코로나 상황에 맞게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구역 관련 세부 절차와 인‧허가 노하우 같은 맞춤 정보를 수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조합 임원, 토지 등 소유자 같은 정비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더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교육해주는 강좌다.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정인 ‘e-정비사업 아카데미’는 ’21년 총 5,538명이 수강했다.

 

 

또한, '21년 신규로 도입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 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강의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영상으로 총3강, 각10분 씩 ‘제1강 주택재개발 후보지공모’, ‘제2강 신속통합 기획의 소개와 사례’, ‘제3강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제작하였으며, 서울시 유튜브채널에 업로드하여 12,126회(’22. 3. 8. 10시 기준)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교육은 정비사업의 참여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대상자별 정비사업 아카데미 6개 과정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인원을 축소해서 개최하거나 줌(zoom) 또는 실시간 유튜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

 

 

특히, ’21년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개 구역을 대상으로 ’22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구역별로 자치구에서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공과 함께 원활하고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새롭게 도입한 교육으로써, 신속통합기획 주민참여단의 역할,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 관련 제도내용으로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획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게 현장에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에도 집에서 안심하고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강좌인 ‘e-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정비사업 입문자를 위한 ‘일반과정’ ▴정비사업 단계(계획~시행~완료)별로 심도있게 내용을 다룬 ‘심화 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정비사업 ‘공공지원 실무과정’이 새롭게 개설되었다.

 

 

일반과정: 정비사업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유형과 단계별 절차, 공공지원제도 등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심화과정: 정비사업을 계획/시행/완료 단계로 나눠 심도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계획부터 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계획인가 등의 세부 절차와 인‧허가 노하우 외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과 의사결정, 감정평가, 세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실무과정’: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주로 어려움을 겪는 실무적인 부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에서 정하는 추진위 및 조합 임원선출 및 운영, 행정예산결산, 전문화된 업체선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서울시민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검색하여 수강신청 후 PC/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전체 과정(30차시)의 70% 이상 수강 시 서울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구 공무원 및 관련기관 임직원들은 서울시 인재 개발원에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 중이다. 전체 과정을 100% 이수하면 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기타 강좌의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추후 확인할 수 있으며, 강사진은 변호사, 회계사, 전‧현직 공무원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안 개발과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추진 주체가 복잡한 정비사업에 대해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사례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이해도를 높이기에 충분하므로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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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