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토지거래허가제,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해제 기준 마련해야”

이번 규제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현장 혼란 줄이려면 해제 기준 필수
유동성 충격·시장 혼란 대비해 제도적 기준과 절차 필요
“서울시,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제도 개선 의견 전달해야” 당부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