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숨통 트인다… 서울시, '3종 규제철폐'·선(先)심의제 전격 시행

6.26.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즉시 효력 발생… 핀셋 규제완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도입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3종 기준 구체화
‘선(先)심의제’ 시행, 동의율 부족으로 지연된 정비계획 심의 가능해져, 사업 기간 대폭 단축
시, “3종안 시행 여건 어려운 사업대상지 숨통 트일 것, 규제혁신 지속 정비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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