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으로 주거이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해야

토지보상법상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으로 봐야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