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는 6월 민주항쟁과 故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의 산물 - 자치와 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의 원동력, 완전한 자치분권국가로의 도약 필요 -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은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 될 것!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이해 추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모 성명서-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자, 김대중 대통령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2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생에 걸쳐 애써왔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가슴에 되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실 대통령님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대통령님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있었기에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은 평생 동안 군사정권에 맞서 싸우며 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었고,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대통령님은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민주주의 모습이다’, ‘유능한 공무원보다는 무능한 시민의 대표가 낫다’며, 한 평생을 지방자치와 민주화에 헌신해 왔던 혜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가설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민주정부 수립이나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더 긴 시간과 더 많은 희생이 따랐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급행료와 각종 행정 부조리는 과거의 유산의 되었습니다.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등의 혁신적인 정책은 지방이 주체가 되었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등 시민의 정책참여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K-방역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2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로 시작한다’ 라는 정치철학을 받들어 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량과 기능 또한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30년은 자치분권이 새로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합니다. 자치분권국가로의 도약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자치분권형 국정운영체계로의 전환,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제고 등의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나아가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은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 하늘 어디에선가 대한민국의 안위와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 계실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언제나 대한민국과 함께 하실 거라 믿으며, 다가올 30년도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는 데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 정 태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2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