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에 305만원씩 불어난다네요"...끔직한 '국가채무'

  • 등록 2021.06.14 0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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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까지 현재 진행 중인 '확장재정' 기조를 그대로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에다가 대선까지 치뤄야 하는 입장에서 재정 확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국민부채는 1091조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국민 1인 당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 역시 '2,000'만원 이상까지 늘어나게 된다. 2014년 국민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빚이 '더블 스코어'로 벌어지는 셈이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2016년 626조 9,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846조 9,000억원으로 4년 만에 35,1%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고채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71,6%나 급증한 174조 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다보니 지난해 재정적자(통합재정지수) 규모는 역대 최대인 71조 2,000억원으로 커졌다. 다행히 올들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원 더 걷혔지만 빚을 갚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2차 추경을 진행할 방침이다.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추가세수만으로 충당하겠다는 기본 골격이다. 결국 국가채무는 줄지 않은채 오히려 이런 저런 시급한 재정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다시 그 규모가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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