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 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를 3주 더 연장 하기로 한 것은 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 부처님 오신 날 등 연휴와 행사가 5월 중에 집중돼 있다는 '시기적 특수 상황'을 고려한 배려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 이외에 코로나 19 의 일일 확진자 동향이 500명~600명대 중반에서 큰 기복없이 반복함으로써 '불안 함 속에 안정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현황을 크게 참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중증환자의 비율이 낮은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1일,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4월 24일~30일) 동안 일 평균 확진자는 621명이다.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이달들어 500명대 중반에서 600명대 중반 사이에서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정부는 위중환자수가 적고 의료체계대응여력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체 환자 중 위중환자의 비율은 지난해 12월 3,3%에서 3월말 현재 1,6%로 낮아졌다. 지난 달 기존 중환자실 응압병상 782개중 559개가 언제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여유가 있다. 정부는 현행 방역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해본 뒤 거리두기와 5인집합제한 문제등을 다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여러가지 배경을 두고 정부 일각에서는 "6월 말까지 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 안쪽 선을 유지한다면 획기적인 방역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의 개선이 지난 4월 초의 사회적거리두기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지원, 영업제한 완화 및 시간 연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 정부당국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연 현시점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적의 해답은 무엇일까?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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