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日*인니 '방위장비수출 협정'체결... 몸이나 얼굴 등에 크게 난 상처는 평생동안 지워지질 않는다. 큰 범죄도 마찬가지이다. 낙인(烙印)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인지 이웃나라 일본이 인도네시아와의 '2+2'(국방* 외교)회담에서 '방위장비수출협정'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날카롭게 들린다. 누가 무어라해도 일본은 전범(戰犯)국가이다. 이 때문에 전임 일본 아베총리가 이 '낙인'을 지우려고 무던히 애를 쓴것이다. 그런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방위장비를 수출하기로 했다니 번뜩 이상한 생각이 든 것이다.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표현은 완곡하게 '방위장비'라고 했지만 따지고 보면 '무기 수출'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대상 품목이 '호위함'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이것을 시발로 '더욱 강력 한 전쟁 무기'로 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토통신은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도쿄에서 외교*국방 '2+2'회담을 열고 방위장비에 대한 수출협정을 체결했다"고 31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무기수출 을 염두에 둔 '방위장비품 및 기술이전협정' 이라는 점을 조심스레 시사했다. 이미, 일본은 자신들의 주도하에 이미 10여개국과 '방위장비 수출 협정'을 맺고 있는 상태이다. #...단순하게 보면, 이번 일본과 인도네사아의 '방위장비수출협정'이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진행됐던 것과 비슷한 무역협정 정도로 가볍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작금의 동북아 및 동남아의 상황을 이번 '일본과 인니'의 2+2회담과 '방위장비 수출협정'과 연계해 보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즉, 그동안 격렬했던 '미*중'간의 무역 갈등과 '중*러'의 정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움직임 및 한반도 영해에서의 '협력 도발 시위' , 남중국해의 독점적 지위권을 둘러싼 '해게모니 암투' 등에다 최근의 미얀마 사태, 북한의 '핵무기 도발' 등등을 연결시켜보면 즉답을 구하기가 그리 녹녹치 않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변수가 많고 우려되는 바가 적지가 않다. 경계해야 할 부분도 많고...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이날 2+2회담에서 ○미얀마 정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고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상호 의견을 합께 했다고 교토통신은 전했다. 표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들을 분명히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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