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모든 공직자 부동산 등록 전면 확대 검토"

  • 등록 2021.03.19 0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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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정, "모든 공직자 부동산 등록 확대 검토" 당정은 19일, 공직자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를 확대하는 방안 을 검토하겠다"면서 "신규 취득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소유 관계자나 거래 현황 사전 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직자에서부터 부당이득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 할 것"이라며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취득 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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