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홍남기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직원들의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공식사과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내부정보 이용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신고가(價)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판매* 부당청약 행위를 '4대 시장교란 행위'로 지목 하고 이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부총리는 'LH직원 땅투기'의혹에 대해 "토지*주택업무 관련 공무원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사전 차단하고, 3기 신도시 조사결과 투기 가 확인되면 수사와 징계는 물론 자금출처, 탈세조사,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까지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부총리는 "자본시장법을 참고로 공무원과 공기업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로 편취한 부동산 이득의 3~5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LH 사건과 관련한 '정부차원의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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