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인구 14억이 넘는 세계 제 1의 '인구 대국'이다. 한때 이 많은 인구 때문에 먹거리 조달 등에 따튼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자유시장경제체제(개혁개방)를 채택하면서 가파르게 성장, 현재는 미국과 함께 세계 1,2위를 다투는 대 국으로 급성장했다. 이 같은 경제 성장의 요인 중에 하나는 막대한 인력을 통한 '저노임 다량생산'도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저출산과 고령화등으로 '성장의 한계성'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 발전을 이끌 필수 인력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미래의 일손'이 급감하고, 가파른 고령화로 힘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개막된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회의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특별 안건으로 치솟는 이혼율과 감소하는 혼인율, 저출산과 고령화 등이 중요 사안으로 다루어 졌고, 특히 자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심각한 현안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동북 3성'지역에 대한 '산아제한의 전면 완화'의 뜻이 공개적으로 표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산아제한이란 덩사오핑이 1980년부터 실시한 '1가구 1자녀'정책을 지칭한다. 이 제한을 풀어서라도 중국을 이끌어 갈 '일손'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양회에서는 높은 이혼율과 낮은 혼인율도 거론됐는데 높은 이혼율 해소를 위해서는 올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혼 숙려제'(이혼서류 접수전 30일간 냉각기를 두는 방식)의 학 대 방안이 제시됐고, 낮은 혼인율과 관련해서는 그 원인이 ○청년층의 일자리 및 근무 환경 ○고공행진하는 집값 상승 ○ 사교육비 부담 가중등이 지적됐다. 한편, 양회 개막 직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중국이 꿈꾸고 있는 미국 추월이나 현 경제성정세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생산가는인구(20~65세) 감 소"라고 지적 한 바 있다. 그러면서 WSJ는 "현재의 중국 인구동향과 추세가 이대로 이어지면 2030년 후반이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현재의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 질 겄"이라고 지적했다. 어쩌면, 오늘의 중국과 한국의 모습이 이처럼 비슷할까? 한마디로 동변상련(同病相憐)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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