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논단> 신용고 무관(無關) 장기저리 '기본대출' 재화(財貨)은 우리의 삶을 잘 굴러 갈수 있게 하는 ‘경제재’이다. 그 가운데 화폐(貨幣) 즉, 돈이 있다. 우선, 돈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다. 특히, 사업의 실패나 미취업 등 부득이 한 상황으로 인하여 ‘돈 줄’이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의 규모’와 상관없이 단 몇 푼의 ‘작은 돈’이 라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천금(千金)이상의 공명을 줄 수 있는 ‘필요재’이기도 하다. 이번 주(3월 1~6일)를 넘기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될만한 주제가 하나 부상(浮上)했다. 그것은 경기도가 검토*추진 중인 ‘신용 상관없는 저리의 기본대출’문제이다. 바로, 이 주제가 이번 주를 넘기면서 우리 모두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는 생각 이 들었다. #...< 상황 1>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최근, 도내 시중은행에 ‘경기도 형 기본대출시범운용안’ 공문을 보냈고 6일 밝혔다. 이 공문에는 강제선은 최대한 피하면서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뜻과 함께 ‘여러분의 참여의향 정도’를 묻는 정도의 선에서 조심성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위험부담은 신용보증기관인 경기신보가 상당분 책임지겠다는 뉴앙스의 도 담겨 있었을 지 모른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기본대출’이라는 용어 사용과 1인당 대출 한도를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제한시키고 있다는 점등이다. #...<상황 2>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도지사 출마 당시 정책공약(公約)으로 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을 내세운 바 있다. 그는 이의 약속 이행을 위해 최근, 도내 시중은행에 ‘신용도를 따지지 말고 10년 간 연 3%의 이자만 받는 ’장기대출상품‘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은행에 직접 특정형태의 대출상품을 선보이라고 제시한 것은 ’국내 1호‘이다. 이 지사는 이런 뜻을 은행에 전하면서 규모와 적용 범위, 위험 대처등을 몇가지 적시했다. 이 뜻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최근 도내 시중은행에 전한 공문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형 기본대출'의 골격은 ○신용도와 무관하고 ○1인당 500~1,000만원 이하이며 ○10년 간 연 3%에 빌려 주는 금융상품이다. 또한 ○전체 예산 규모는 1조원에서 2조원 선에 맞추고 ○대축대상은 경기도민으로서 만 25~26세 또는 결혼 적령기(남성 만 33~34세, 여성 29~30세)를 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출방식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자를 내지 않고, 만기가 됐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상황 3> 이재명지사는 지난해 '기본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도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고, 만약, 손실이 나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기본대출의 경우 경기신보가 100%를 보증서고, 차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부실을 도가 보전하겠다는 뜻이 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상황 4> #...시중은행들은 아직 공식적인 표명은 아니지만 "말이 않되는 정책이다.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정책이란 오해의 소지가 많다"라며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수많은 사례를 보고, 대처해온 시중은행들로서는 응당 내놀 수 있는 반응이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그것은 은행들의 입장이고, 서님이나 일반 국민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젊은 이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의 입장에선 어떠할 지, 그것이 궁금하다. 선의(善意)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처럼 '반가운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