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게서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해 손해를 입혔을 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만 할 전망이다. 이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5일, 국회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탈취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종래의 관행과는 달리 대기업측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책임을 져야만 한다. 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최대 현안이던 대기업의 무죄입증책임 조항을 정부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법이 최종 통과 되면, 원고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해 죄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소송과는 달리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지 않았다는 각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