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 2>LH직원 땅투기 와 '사후약방문'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들의 ‘무더기 땅투기’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그 충격이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4일, 이번 LH직원‘딸투기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긴급조사 결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한 LH직원 연관 부문에서는 13명이 해당 지역에 12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고, 참여연대 등이 제시한 10개 필지 중 8개 필지는 직원 명의였으나 2개 필지는 LH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며 “대신 4개 필지의 소유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 다”고 밝혔다. 결국,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LH직원의 광명시흥 지구의 ‘땅 구입’사실은 일단 확인이 된 셈이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밀 조사나 처벌 등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일단 간여 사실은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은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광명시흥지구외에 남얀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지역에서도 LH직원의 땅투기가 있는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조사 대상도 LH직원 뿐 아니라 국토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공사 등 다른 공기업 임직원, 그 가족들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공공기관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조사 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번에서 확인된 광명 시흥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 전수조사에서 불법 땅투기가 확인 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등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제도적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구체적 대안으로 “신규택지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LH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의혹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 특히 내 집은 커녕 변변한 땅 한평 없는 서민들의 심경은 어떠할까?. 그리고 황급히 전수조사다, 특별 방지 대책이다하며 서둘러 對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는 당국을 보며 무근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 모르긴해도 "저러다 말겠지! 시간이 조금 지나 면 흐지부지 될 터인데 귀를 기울인들 나만 시간 낭비지..."라는 생각들은 아닐까? 특히, 이런 상황에서 떠오르는 말이 꼭 하나 있을 듯 싶다. 그 말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성어이다. 죽은 뒤에 '약방문'을 쓴다는 뜻으로 이미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後悔)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어떤 사회적 사건 들, 이를테면 대형 안전사고 등이 터졌을 때 당국이 나서서 각종 대책들을 내세웠다가 흐지부지되고, 또 다시 사고는 터지는 반복적 사례 를 수없이 봐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있을 수 있다. 대책 하나를 내놓더라도 좀더 숙고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믿음이 없는 대책은 이미 대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