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건설 사업은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주택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혁명적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로써 할 수 있는 재원과 행정적 온갖 규제까지도 다 풀어주며 공(供)을 들이는 국가*사회적 사업이다.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넓은 땅을 수용해야하고 , 이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 같은 정책적일을 정부를 대신하여 떠 맡고 있는 곳이 바로 LH, 한국토지주택공 사이다. 토지에 관한한 이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은 없다. 여기서 ‘땅을 잘 안다’는 것은 ‘그들만큼 개발 예정의 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도권에서 앞으로 값이 오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등을 이들은 훤히 꿰뚫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와 ‘계획’이 이들 손바닥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는 LH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에 가서 무려 몇만 제곱메터나 되는 땅을 계획발표 직전에 매입을 했다는 것이니 믿기지가 않는 일이 다. 이들 10여명 중 핵심자들은 LH의 토지보상 책임자 및 실무진들이라고 하니 더 더욱 기가찰 노릇이다.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이들이 밝힌 제보내용에 따르면 ‘LH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2만 300여 제곱메터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폭노성 제보였다. 회견에서 이들은 관여자 들의 일부는 토지보상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내부에선 14명 중 12명은 현직이고 , 2명은 전직이며, 4명 정도는 수도권 신 규주택 토지보상업무 부서에 근무 중이라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더, 황당한 내용이 전해졌다. 민변의 김태근 변호사는 이날, “토지 구입에 100억원이 들어 갔는데 이 중 58억원이 은행대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단순히 여윳돈 이 조금 있어 그 것들을 긁어 모은 것도 아니고, 거금의 은행 돈을 대출 받아 땅투기를 했다는 것이라면‘차익을 노린 공격적 토지매입’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토부는 광명시와 시흥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만큼, LH직원의토지 구입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문제의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업무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업무 중 알게된 정보를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LH직원들의 '무더기 땅투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法으로 따질 문제'를 넘어서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반적인 민간기업이 아니다. 바로 그들은 모두가 공복자(公僕者)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처신이 올바라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