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원 강원, "농업수당 편법지급 철저히 막아달라"

  • 등록 2021.03.02 17: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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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강원연합회는 농어업인 수당지급으로 인한 '기존농업지원 사업축소'와 '수당의 편법취듣'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한다고 2일, 촉구했다. 한동원 강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농어업인 수당은 당초 농업의 공익적 기는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했다"며 "기존의 농업예산이 수당 지급의 재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농민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농업지원 사업을 줄여서 마련한 재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새 예산으로 농어업인 수당을 별도로 만들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의 편법 취득에 대한 철저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원도는 올해부터 도비 60%와 시군비 40%를 합쳐 총 625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간 개인당 70만원씩 농어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도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온업경영체를 등록, 유지하고 있는 농가로 올해 8만 9,000여 가구가 수령 대상이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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