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복지 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에 이름이 올려졌다. 현재까지는 복지와 관련한 국민부담이 낮은 '저지원, 저부담 국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같은 속도가 계속 이어질 경우 국민들의 부담률이 가속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례산정책처가 분석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9년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비중은 12,2%였다.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노인, 가족, 유족, 근로무능력자, 실업, 보건 등 9개분야에 대한 공적 지출을 합친 것이다.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38개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도의 12,2% 지출 증가율은 지난 1990년의 2,6%에 비해 4,7배, 2000년의 4,5%에 비교할 때 2,7배 나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중 터키가 3,2배, 멕시코가 2,4배, 일본이 2,1배 등 30년 간 빠르게 복지 지출이 늘었지만 한국과 비교할 때 속도와 규모면에서는 우리를 쫓아올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은 이 결과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노르웨이, 그리스, 미국, 아이슬란드, 스위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과 함께 지난 30년 동안 쉬지 않고 복지 지출을 늘린 국가의 명단에 이름이 올려졌다. 대표적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과 룩셈브르크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복지지출이 줄고 있는 대표적 나라가 됐다. 복지정책 영역별로 보면 한국은 보건분야 지출비중이 가장 컸다. 40,7%를 차지했다. 일본은 노인에 대한 복지 지출이 45,1%로 가장 컸다. 한국도 일본의 경우를 답습할 전망이다. 한국국민의 부담률은 26,7%로 OECD회원국 중 7번째로 낮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머잖아 '中부담 중복지'국가 대열에 합류하고, 빠르게 '高부담 고복지'국가 로 뛰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애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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