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일)로 예상되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무엇이 담길까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설(說)도 많고 '이번에는'하며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이번 대책 발표는 대통령의 '획기적 방안 마련' 약속과 최근의 총리 발언, 더우기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임명 이후 첫 번째 수립되는 방안이라는 점 등에서 종전의 20여 차례나 넘게 남발(?)했던 '대책'과는 '결'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점은 확실햬 보인다.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을 기존 수도권 대책에서 그 범위를 전국 주요지방 대도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을 중심한 수도권에 30만호 규모의 택지 신규 공급 계획에서 전국권으로 넓혀 50만호 상당 공급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으로 전해진다. 최근, 부산을 비롯한 대구,대전, 광주등 집값이 급등해 조정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등 과영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들 시도에도 공공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개발 등과 함께 과감하고 파격적인 규제완화 방안까지 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할 정책지원과 병행하여 과열투기 근절을 위한 초강도의 규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고밀개발에 역점을 두면서 용적률, 기부채납 활용 방식 등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뻐르면 내일 오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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