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현행 24%인 법정최고금리를 3~4%P 낮춰 20~21% 수준에서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늘(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법정최고금리 인하폭을 논의 한다. 최고금리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인터넷 은행이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현행 연 24%의 법정최고금리를 낮출 시점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27,9%이던 최고금리를 24%로 인한 바 있다. <용어해설> : 법정최고 금리란? 금융업체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로 대출에 적용되는 기준, 즉 '가이드 라인'이다. 한국은행법의 규정(64, 65조)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의 각종 대충 및 여신에 대한 최고율 등도 광의의 법정최고금리라 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