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자치단체장들, "신도시 건설 어려움 커요"

  • 등록 2020.11.03 1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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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장, 고양시장, 부천시장, 남양주 시장, 하남시장등 5명의 지자체장들이 3기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이런 저런 애로 사항이 꽤 많은 모양이다. 신도시 관련 5개 자치장들이 최근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모임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와 자신들의 의견및 요구 사항 등을 정부 쪽에 전달했다는 전언(傳言)이다. 우선, 5개 자치단체장들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에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 으나. 공사채 발행 한도가 200%로 제한되고 승인 절차 등에 어려운이 많다 ○신도시 조성에 따라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 주민센터 * 체육 문화 시설 * 복지시설 등 지역주민 생활 편의 시설은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 이날 모임에는 ,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 정책관이 참석했는데, 5개 단체장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 "앞으로 실무 협의를 거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언질만 줬다는 것. 이 모임을 지켜본 어떤 이가 하는 말. "정부가 부동산 문제 등과 얽혀 그토록 중요시 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 문제라면 , 거기다가 5개 지자체 장들이 모여 하소연하는 그런 장소 라면 그래도 만사를 제처놓고 주무 장관이 한번쯤 다녀갈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의 소리.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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