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주요 내용 요약

• 정읍시는 2025년 주민총회를 "7월 31일(수성동 시작)"부터 8월 말까지 9개 주민자치회(8개 동과 영원면)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했습니다.

• 각 회의에서는 주민들이 마을 현안과 지역 특화 사업을 직접 논의하고, 투표를 통해 내년 시행될 우선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 정읍시는 2021년부터 내장상동과 수성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 뒤, 현재는 9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며, 그간 분과회의,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의제를 발굴해 왔습니다.

• 2024년에는 내장상동의 경우, 주민총회를 통해 ‘자전거도로 터널 조명 설치’, ‘이색벤치 설치’, ‘청소년 해외문화 탐방’ 등 3개 사업이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미와 한계

의미

• 직접민주주의 강화: 주민들이 제안한 마을 의제를 직접 논의·결정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실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참여 확대 기반 마련: 초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된 현재 운영 체계는 주민 참여와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의 기반을 다지는 긍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보완할 점

• 의제별 결과 공개 필요: 지역별로 어떤 의제가 최종 선정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보도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 후속 실행력 확보: 선정된 의제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속적인 주민 참여 유도 장치: 일회성 참여를 넘어, 중간 과정과 후속 활동에서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