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공장용지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토지이용계획원>

수년간 아파트 인. 허가 문제로 정읍시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정읍시 공평동(구) 플라스틱 공장부지가 정읍시의 지목변경 허가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지목이 공장용지로 아파트는 불가능하고 4층 건물 인. 허가는 가능하다고 인식되어 왔고 민선7기 시장때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했는데. 민선8기에 들어와서 종상향 절차에 들어갔다.

도시계획변경안은 5년에 한 번씩 하며. 도시관리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하게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법의 변경으로 도시계획변경은 5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수시로 필요에 따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목변경은 개인이 하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어려우며. 지금까지 역대의 시장들이 아파트 허가로는 불가로 해왔던 토지를 아파트를 짓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다.

정읍시 행정은 일관성이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

도시재생과 마음에 들면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 불가란 말인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역인데도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공무원들 마음대로 바꾸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도대체 정읍시는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공무원들이 빼앗고. 들통나면 나몰라라 하고 본 기자가 토지에 관련된 기사를 여러번 썻는데도. 공무원들의 의식은 변하지 않는것 같다.

참으로 회괴한 일들이 발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읍시의 행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