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배상 책임보험이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피소될 경우 민·형사 구분없이 손해배상액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험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 등 업무로 피소를 당한 경우 발생한 소송 비용, 손해배상액을 민・형사 구분없이 1건당 3천만원, 연간 1인당 총 3회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요 요지로 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교육현장을 안정적・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