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공공 발주시 충청남도 지역업체 수주확대 등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역업체의 수주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도의 공공구매 실태를 분석, 개선점을 도출한 것으로, 충남도의회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이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방안을 수년째 모색해오면서 내놓은 결과물 중 하나다.
보고서는 지역업체 우선 구매 현황과 관련, 단순히 충남도의 지역업체 공공구매 의지 부족만이 문제라기보다는 체계화된 지역업체 정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주요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또한 가격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한 참여업체의 경쟁력 향상도 선결과제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공공구매 현황 실시간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조달쇼핑몰 등록 지원 등이 제시됐다. 근본적으로는 ‘충청남도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예산편성 및 발주단계부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도의 의지가 전혀 안보인다는 지적에 본 연구를 구상하게 되었다”며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면서도 계약업무 절차 일반에 분리발주, 지역제한 입찰, 지역 의무 공동도급 등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업체 수주가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나름 정성스레 만든 결과물이지만 도내 공공기관에 무료로 배포할테니 계약업무 전반에 매뉴얼로 적극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