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현찬(더불어민주당, 은평 제4선거구)은 제303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11월 8일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을 통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2021년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사업 계획·운영 등의 적절성, 사업추진 과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쏟아내며 스마트도시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채유미 의원은 공공와이파이(까치온) 사업이 법률적인 문제로 서울시가 다시 관리와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민간업체에게 사업을 맡기겠다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사업 계획 변경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매년 점검을 통해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다면 민간 통신업체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유미 의원은 스마트서울 포털을 직접 들어가 보니 포털에 소개되는 용어들이 지나치게 어려워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편한 용어로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재단은 디지털격차해소 및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등 주로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 계획은 평생교육국과 차별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평생교육국의 ‘디지털 문해교육’과 인생이모작지원과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 교육과 차별성이 없고, 중복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재단은 연구보조원 등의 채용 시 채용 공고도 없이 채용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채용과 관련된 논란은 공정성과 연결되는 문제로 시정을 요구하였다.

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디지털재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취임 이후 언론보도자료 13건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의 효과에 대한 홍보가 아닌 이사장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진과 내용이 이사장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바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디지털재단 용역발주현황을 살펴보면, 특정업체가 계속 용역을 수주하고 있고, 비교견적 업체도 모두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단은 불필요한 용역을 지양하라고 요구했다.

재단 직원들은 출장을 1년에 100번 이상 가며, 2년 반 동안 월급 외 소득이 3천 6백만 원을 받은 직원도 있고, 출장도 미신고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직원들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단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직전에 조직을 개편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본부장이 감사팀의 팀장으로 발령하였으나 사업을 했던 총괄본부장이 스스로의 사업을 감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한기영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 때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임명된 사무총장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 관련 경력이 없으며, 오세훈 시장 측근의 아내임이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의 회비 징수율 저조를 지적하며,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은 자격이 없고, 2021년 11월까지 회비 징수율이 80%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세계스마트시티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기영 의원은 서울시의 새로운 공간이라는 메타버스(Metaverse) 사업에 대해서도 위드 코로나 전환 시 수요 급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2030년까지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탕성 조사,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김용석 의원은 최근에 사이버위협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담당공무원 인력 증원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정치중립 의무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재단을 이끌어가야 함에도 외부 언론사 인터뷰 자료들과 이력을 살펴보면, 이사장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업무추진비로 소속 직원 외는 경조사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해 집행하였는바, 위반해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당장 환수조치하고,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하였다.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은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에서 자치구의 영상을 열람, 저장,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를 공익에 맞게 사용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자치구와 관련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CCTV 사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메타버스(Metaverse)를 문화, 관광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로울 것으로 보이나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메타버스를 시정 전 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스마트도시 정책의제를 정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정하든 절차적인 단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메타버스 사업이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절차적 검토를 명확히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메타버스 사업 관련 위원회의 추천위원들을 살펴보면, 전문성이 적거나 개인의 이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보인다고 지적하며, 재단의 메타버스 시민 플랫폼 사업이 정말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정책 구상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에스플렉스센터는 첨단 IT건물로 사이버안전센터, 클라우드센터 등 서울시의 핵심 ICT 인프라가 집중된 건물에서 안전불감증, 소통 부재 등으로 교통전산시스템 등이 셧다운 되는 사고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에스플렉스센터 건물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책임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와 서울시 중요시스템 보안 및 보호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는 시스템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정태 의원은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관제관에 시각이 일반인보다 빠르고 예민한 청각장애인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최근 정보통신공사 사업자들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여 업체들이 과도한 제약을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요구했다.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자택 근처에서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25개 자치구의 총 인구수와 노령인구(55세 이상)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치구별 교육장이 배치되었다고 지적하며, 자치구별 총인구수와 노령인구를 고려하여 자치구별 교육장 배치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경영목표, 운영계획, 예산, 인력, 성과, 실적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당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결과 공시된 경영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재단에 대해 알고 싶을 때 기본적인 경영정보조차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질타하며 조속하게 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세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CCTV 중 8년 이상 된 노후율이 50%를 넘는 자치구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CCTV는 범죄예방, 어린이 안전, 주정차, 시설물 보안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CCTV 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세열 의원은 서울디지털재단의 재물조사 외부용역, 매년 지적하는 사항을 시정한다고 해 놓고 다시 반복하는 문제, 직원 퇴사율이 높은 문제 등 서울디지털재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재물조사는 재단이 보유 중인 재산의 상태를 파악하는 재단의 기본업무임에도 매년 용역을 맡기는 것은 디지털재단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드는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재단의 용역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나 나오는 지적사항임에도 시정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스스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인 만큼 기본적인 업무는 스스로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직원 채용공고 광고료를 홍보비에서 집행하는 것을 개선하라고 지적하였고, 시정한다고 답변하고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의회의 개선 지적을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반복 무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예산집행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재단은 4년 동안 총 20여 명의 직원이 퇴사하고, 올해에만 11명이 퇴사한 것은 조직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직장 내 괴롭힘, 근무 환경 문제 등 직원이 퇴사하는 이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직 분위기 쇄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메타버스(Metaverse) 구현을 위해서는 인프라(5G·데이터센터·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게임·SNS 기반),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VR·AR 기기) 등의 필수 요소가 필요하고, 아직 민간에서도 시작단계이며, 기술적인 발전단계에 연동하며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며, 메타버스 활용 시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분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VR·AR이 들어가는 신규 비대면 홈페이지 구축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적인 공급 모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행 타듯이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술적 판단을 선행하여 면밀한 준비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종국 의원은 5개 자치구에 보급된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로봇 리쿠’가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구연동화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연동화는 기존의 태블릿 PC나 유튜브를 활용한 것과 차별점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당초 장·노년층의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의 접근성 제고와 학습 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표와도 동떨어져 보인다며 사업목표대로 장·노년층의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디지털재단이 제출한 성과자료를 보면, 조직개편을 통해 메타버스 팀을 신설했는데, 재단은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설계나 계획에 대해 아는 것도, 하는 것도 없음에도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결정되는 사업만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재단의 설립 초기부터 안고 있던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일부사업수행 기관이라는 비판에 다시 직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재단은 외부용역, 행사 관련 SNS 활동, 성과보도, 행사안내 영상 등 외부로 이미지를 쌓는 일에만 치중하지 말고 연구실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본연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장인홍 의원(더불어민중당, 구로1)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계획을 제때에 수립해야 함에도 올해 수립되어야 할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11월인 현재까지 수립하지 못하였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지적했다.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1단계 구축사업은 당초 예정된 기간보다 2년이 더 걸려 구축이 완료되었음에도 기존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사업단계별 계획수립을 세우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장인홍 의원은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는 구축이 목적이 아니라 데이터 활용이 목적임에도 데이터 활용방안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빅데이터 저장소 1단계 구축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과 2단계 사업에 대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법적 논란이 있었음에도 공공와이파이(까치온)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민간협력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고 하였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공공와이파이의 과감한 철거 없이 통신사에 위탁하는 사업방식은 이용률이 저조해도 계속 통신사에 회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공공와이파이 이용률이 적은 지역의 AP는 철거하거나 장소를 이전해 공공와이파이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공공와이파이(까치온) 사업이 저소득층과 정보소외계층 통신기본권 보장사업이라고 했지만 공공와이파이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정순 의원은 성북구의 무선 CCTV 설치의 성공적인 사례를 검토하여 비용절감과 효과성이 높은 무선 CCTV 설치로 사업 방향의 전환 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가 중요함에도 직원들의 직무교육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을 확대하라고 지적하였다.

김소양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총 데이터량 사용이 가장 많은 공공와이파이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기존에 설치한 공공와이파이 순으로 1차 까치온으로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총 데이터 사용량이 가장 적었고, 1차 사업의 일평균 데이터 사용량 1위(27.57GB)가 기존 실외(1위, 36.47GB)와 실내(1위, 84.63GB)에 설치한 공공와이파이보다 사용량이 적었다며,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여 까치온 1차로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AP전체의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한 후 사용량이 많은 설치대상 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김소양 의원은 사업수립 당시 정책대상자가 월 25GB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정책대상자 1인당 사용량은 월 0.047GB로 까치온은 실패한 사업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질타하였고,

1차 까치온을 하천, 공원, 광장, 주요거리 등에 설치에 대해서도 지역이 광범위한 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촘촘하게 설치하지 않는 이상 사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여러 번 지적하였음에도 철저한 사업 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가 요구되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적했다.

김소양 의원은 서울디지털재단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서 2년 연속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고 지적하며, 여러 가지 평가지표 중 가장 낮은 점수가 경영시스템으로, 경영시스템 문제가 가장 심각하므로, 조직, 인사관리 등을 철저히 개선하여 변화된 디지털재단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시 스마트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업부서로서 예산 투입이 많은 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진행과정에서 논란과 차질이 없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당부하였고, 더욱이 서울디지털재단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최근 언론보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고 지적하면서 서울디지털재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재단이 과연 필요한 기관인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응답이며, 서울시 행정이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상실한 목적을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심사를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