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복지재단 추경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재단 규모의 적정성 고려해 12억 7천 추경 예산 삭감해야

- 기존 인력 활용한 현황파악, 지원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복지정책실장(왼쪽)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오른쪽)’>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25일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의 12억 7천만원 추경예산이 유사‧중복 사업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서울시 복지재단은 이번 추경예산에 출연금으로 기정예산에서 12억 7천8백만원을 증액한 519억 5천 8백만원의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다.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와 ⌜광역청년특화센터⌟를 신설해 사회적고립가구 및 청년층의 금융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16명 신규 인력 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이다.

김 의원은 “복지재단에서도 유사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사업 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에도 사회적고립가구 및 청년층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복지재단 추경안은 심각한 유사‧중복 예산일 뿐만 아니라 긴급성을 요하는 추경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복지재단 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원이 151명에서 180명으로 20% 가까이 늘었다”며, “인력은 늘었는데 최근 3년간 공문서 상신 현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업무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사회적 고립가구의 현황파악,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재단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해 추경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