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 국회에서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강북 지역 고도지구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용균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서 강북구 지역의 공공재개발 미선정 이유는 고도제한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면적협소, 심한 경사, 도로와 접하지 않는 불리한 지역환경으로 고도지구까지 중복된 규제를 받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이어 서울시민들의 자연경관 확보를 위해 고도지구 지역 주민들이 희생되는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성을 확보해 갈 필요성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을 해치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고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확보 등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설명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천준호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연구원 민승현 선임연구위원은 고도지구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사목적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건축물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중복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기준 완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장재민 소장은 우이신설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강북구의 지역현황을 설명하면서 환승개선, 지역내 교통수단 강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통수단 도입 등을 제시하며 균형발전을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유옥현 강북구 도시관리국장은 835미터인 북한산과 230미터인 남산에 동일한 고도제한은 불합리함을 주장하였고, 이상훈 서울시의원은 주민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서울시에서는 재정적 지원강화를, 자치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모범사례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계속해서 토론자로 나선 정우신 LH 수도권특별본부 처장은 지역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타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기금화하여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서울시 김용학 도시계획과장은 현재 고도지구가 사실상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주민 의지와 지형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용균 의원은 “지역주민의 재산권보호도,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경관보호도 모두 중요하다”면서 “고도지구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도지구가 갖고 있는 목적을 분명히 하되,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토론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향후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에 주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교수,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하여 강북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이용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